법령 유치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고법 1996.02.13 선고 95구12936 판결
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지 여부[국패] 종합소득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유치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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